자유게시판

보완수사권폐지로 얻게 되는 국민의 이익3

ㅎㅅ· 2026.08.08 11:35· 조회 237
은 없습니다. 수사시간은 길어지고, 비용은 올라가고, 미제사건은 폭증하고, 사회적약자와 서민은 고통받고, 범죄자와 특권층, 법률종사자만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국민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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