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민주당 ai 가상인물 보호법은 욕 엄청 먹겠는데요
너무 모호합니다.
ai로 실사화 한거에
성적 느낌이 들면 다 처벌한다는건데
법은 명확성이 원칙이고 문명 법치국가 확립의 원칙인데
요즘 민주당 법은 범위가 너무 넒고 모호합니다. 이러면 변호사들만 살판합니다.
거기에 법익은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ai 처자들 보호해서 도대체 뭐하죠? 민주당 왜이래요???
성적 느낌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판별하구요??
제발 인간의 욕망이랑 싸울려 하지마세요
ai랑 인터넷 없던 시대에도 19세기에도 널렸던게 포르노 음란물이였고 우리 조상들도 춘화 봤으니깐요.
1950 60년대 미군 장병들은 그냥 섹시한 여성들 나온 잡지 하나로 그랬던 시대니깐요.
만약에 애니를 좋아하는 사람이 애니캐릭터 ai로 생성해 간호사복장 한 실사 이미지 만들면
그게 처벌을 해야되는게 정상입니까? 이란에서도 이 법은 아직 없을텐데요
도대체 왜이러죠????????? 여성계 때문에 그런거에요??
작년 법을 서영교 법사위원장 된 직후 왜 상정하신거죠????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