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까지 완전 폐지 속이 후련해요

정치 개입하고 자기식구 감싸고 처벌도 안받고 (현재까지도) 하는 무소불위 검찰이 가진 수사와 기소 권한중 수사를 박탈한다. 앞으로 기소만 한다. 이 의견의 반대측인 뉴이재명류와 국힘과 검찰에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만 억울한 피해자가 없다 검찰 보완수사는 불가피하다 이에대한 반박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주는 식으로 (보완이든 쬐에에끔이든) 해결해서는 안된다. 수사인력 잔류나 관련 시스템을 남겨 다시 검찰이 수사권한 확대가 쉽게 가능하도록 해서 안된다. 피해자의 2차적 보호나 구제는 검찰의 수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방식을 고려한다 이래서 검찰개혁 형소법 개정안 통과 된거 아닌가요? 살면서 검찰 검사 만날일도 없고 본적도 없지만 청문회나 뉴스를 통해서 검찰은 참 나쁜 사람들 같았습니다. 불과 얼마전 대통 되어 내란 일으킨 전 검찰총장의 충격 그의 정적을 검찰로 성남FC니 대장동이니 엮어가며 악마화해서 최소한 국민들이 범죄자라는 편견을 가지도록 만든 정치검찰들을 보면서 참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더 생각해보니 수사 기소로 특정 정치인을 괴롭히는건 국민들의 선택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 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통 검사나 검찰 만날일 없는 대다수의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선 특정 정치인들에게 의도적으로 편견을 심는 행동이 더욱 거악으로 여겨집니다. 막 어제 형소법 통과 하니까 재래언론부터 뉴이재명류 스피커부터 여기 게시판에도 피해자 2차 보호안된다고 난리고 심지어 국힘 검찰 되치기 당한다 운운하는데 그 많은 나쁜 경찰수사가 그동안 어디 있다가 나온건지 클리앙도 준 도배가 되네요 근데 국민이 경찰 수사의 피해자만 있나요? 대다수 국민은 꽤 긴세월 정치검찰에게 특정정치 세력을 위한 모략과 기득권들을 위한 눈가림, 그 기득권들의 횡포를 보고도 손쓸 수 없이 속절없이 바라만 봐야하는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굳이 정치를 떠나서 김학의 사건 한동훈 처남 성촉행 사건 등등 검사 그 누가 처벌 받았습니까? 책임졌습니까? 대다수 검찰은 안그렇고 일부 정치검찰들의 문제라구요? 그 일부를 자정하려하지 않고 문제에대해 침묵하는것도 큰 범주애서 동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논란이 된 검사들 이해할만한 처분이라도 했다면 보완수사권 정도는 괜찮다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겁니다 글만 길어지니 각설하고, 이번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로 피해자 없길 바라고 이후대책 세우는건 정치인들 몫이고 저 같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검찰개혁은 정말 속 시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