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장기전세, 명도소송을 끌고 가며 끝까지 퇴거를 거부하는 ‘로드맵’

“내가 이 나이 먹고 어딜 가. 1억5000만원 갖고 나가서 어디서 살아요.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사는 아직 생각도 안 해봐서 어딜 가겠다고 말할 게 없죠.” “애들만 넷인데 이 돈을 받고 어딜 가라는 건지 모르겠다” 20억 아파트에 20년 장기전세… “평생 살겠다” 호소 이들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가장 우선적인 사안은 전세 만기 연장이다. 이광훈 위원장은 “유럽 등 선진국처럼 무기한 계약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기전세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사망할 때까지 계약을 계속해서 연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 전환에 대한 요구도 담길 계획이다. 전세 기간 연장을 1순위로 하되, 분양을 희망하는 가구에 한해서는 개별적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분양가를 요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건설 당시의 감정가와 매각 시점의 감정가’의 중간값을 차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퇴거 문제가 불거진 서울 송파구 송파파인타운의 경우 31평형 매매가가 20억원, 분양가는 3억원 수준이다. 청년 등 다른 취약계층에게는 반도체 초과세수로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차인 위원회는 당장 내년부터 장기전세 입주민들의 퇴거가 시작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만기까지 거주한 다음, 퇴거 준비 기간으로 주어지는 6개월가량을 소진한 뒤, 시와 명도소송을 끌고 가며 끝까지 퇴거를 거부하는 ‘로드맵’이 전략으로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명도 소송에만 길면 3년, 짧으면 1년씩 걸리거든요. 우리 쪽에서 전문가(변호사)를 섭외하면 같이 시간 끌면서 정권 교체 기다리면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64341?sid=101 전문가를 섭외해서 정권 교체를 기다리며 소송걸고 버티겠다네요.... 다음 차례로 임대아파트에 들어오려고 줄서있는 사람한테는 "아 몰라. 반도체 초과세수로 어디 다른데다가 지어서 거기 가라고 하던지" 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