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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가짜뉴스 정통망 법까지 하루

ㄴㄴ· 2026.07.05 15:07· 조회 0
남았습니다. (처벌 대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인 정보(허위정보)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악의적으로 편집·변형된 정보(조작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입니다. 혐오·차별 선동 정보 신설: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재산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증오 조장 정보도 불법정보 유형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즉, 누군가 자신이 일베라고 말하거나. 일베를 하는 직접적인 근거 없이 이제 일베라고 조롱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금 철퇴 맞습니다.. 다들 글 쓰실 때 주의하셔요. 특정성 성립 안 되도록 하시고 모든 조롱의 언어 쓰실 땐 10번씩 검수하시길.. 클리앙 없어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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