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경찰관 비리에 한해서 보완수사 유지하면 되지 왤케 완고하죠?

ㅋㅇㅅ· 2026.07.12 10:50· 조회 0
저가 계속 애기하는건데 경찰 비리 한해서 검사가 조질수 있게 수사권 놔두며 됩니다. 총경이하 경찰관리에 대해 검사는 수사권을 가진다 이런 조항넣고 단 수사 개시할려면 법원 허가받게 한다도 아이디어는 될수 있겠네요 충분히 좋은 방법과 대안이 많고 스코틀랜드, 핀란드가 이런식이라네요. 검사가 수사 이렇게 한정해서 가지는 방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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