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이 수사 개시권이나 인지 수사권 의미하지 않는데도 선동이 엄청나죠.

검찰개혁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수사 개시권으로 별건 수사를 하면서 탈탈 터는 특수부 수사가 문제였는데, 그 수사 개시권을 없앴습니다. 남은 과제는 검찰이 여전히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권과 기소 독점권에 대한 견제가 있겠네요. 또 그동안 잘못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너무 어려웠던 것도 문제였는데,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면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서 국가공무원법으로 검사도 똑같이 징계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검사들도 잘못하면 자신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견제 심리를 만들기 위해 공수처를 실질적인 사정기관 수사처로 개편하는 것도 필요해요.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 견제기관이기때문에 공수처 강화는 필수죠. ‘등’ 때문에 난리났는데 보완수사권 주면 검찰개혁이 물거품된다고요? 당시 민생 사건 중심인 일반 형사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줘서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특수부는 대거 강화했다고 비판받은게 문재인 정부때 개혁이죠. 그당시는 수사개시권등은 왜 안없애고 공소청, 중수청은 왜 나누지 않았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분명 더 나아간 개혁입니다. 보완수사로 개혁 물거품된다가 선동이죠. 애초에 검찰의 폐해로 인한 문제들은 보완 수사권이 아니라 수사 개시권, 별건 수사, 기소 독점 때문에 생긴 것들이에요. 그걸 보완 수사권 탓처럼 드는 것 자체가 논리적 전혀 안맞습니다. 이제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사례가 나오면 어쩔건가요?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