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그는 정치가가 아니라 행정가였습니다
유시민의 분석을 들으며 나름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행정의 본질은 법에 주어진 범위 내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공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행정을 잘한다는 의미는 주어진 환경에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는 의미죠.
반면 정치는 느리고 비효율적입니다. 정치적 이득을 계산해야 하고 때론 원치 않은 거래를 해야합니다. 빠르고 신속한 언어보단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을 일삼는 것도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성공한 정치인은 약점을 줄이고 아군과 표심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자입니다. 실제 입법과 공약 이행률은 이 과정의 재료일 뿐이죠.
이런 태생적 성격 차이는 경계가 희미해지는 정치인 출신 행정가, 행정가 출신 정치인에 두루 나타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행정가입니다. 당릭당략 보단 효율을 중시합니다. 권한이 주어지니 빠르게 국가 위상을 끌어올렸죠.
문제는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에서 생겼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적지가 공공이익에 부합하리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속도는 이에 전혀 발맞추지 못했죠. 반대만 하는 야당과 엇박을 내는 여당을 보면서 속이 탔겠죠.
법적으로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장악해서 효율을 극대화 해야한다고 판단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지난 1년 성과는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지지율이요? 행정가는 말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 받습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성과로 가는 길엔 중요치 않은 거죠.
정치를 들어내고 나면 남은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추구하는 성과에 도움이 되는가. 그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죠. 문조털래유 이제 민주당 내 금어가 된 것 같습니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 이 역시 대체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했지 싶습니다.
어쨌거나 지지율은 과반을 회복했고 김민석은 유력한 당재표입니다. 다음 질문은 하나입니다. 과연 이재명의 속도는 정치를 따돌릴 수 있을까요? 국민을 앞지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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