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영국] 비동의 딥페이크 제작만 해도 강력 처벌

ㅈㅋㄱㅇ(122.110)· 2026.07.28 23:44· 조회 239
영국은 실제인물과 닮은 딥페이크는 제작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네요. 특이한건 그걸 유포한 플래폼에 300억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4_202601131547540020 미국은 법률 소송의 나라답게 음란이미지, 영상뿐만아니라, 선거개입, 금융사기 관련한 딥페이크도 형사처벌하는 주가 많다네요. https://songlawfirm.com/ko/ai-%EB%94%A5%ED%8E%98%EC%9D%B4%ED%81%AC-%ED%94%BC%ED%95%B4%EC%9E%90%EB%9D%BC%EB%A9%B4-%EB%B0%98%EB%93%9C%EC%8B%9C-%EC%95%8C%EC%95%84%EC%95%BC-%ED%95%A0-%EB%B2%95%EC%A0%81-%EA%B6%8C%EB%A6%AC/ 유럽은 딥페이크에 라벨링을 의무화했구요. 자새한 건 링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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