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초과이윤 토론회가 건방진 월권인 이유.

초과수익(세수)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에게만 돌아갈 것 도 아니고 복기, 제무,예산.산업,인프라등 모든 부분에 사용 될 재원 입니다. "따라서 말 많은 "초과이윤"이 되었건 초과 머시기가 되건, 상식적으로 노동부가 중심이 될 주제는 아니죠. 노동부가 뭐라고 이주제를 들고 덤빕니까.? 노동부에서 해봐야 영익의 몇%를 분내하는게 적당하냐.. 이따위 이야기만 할거거든요.? 짜증 나는게 월권으로 노동부에서 이런 토론회를 한다고 나서면 예산, 산업 관련 부서에서 확실하게 제동을 걸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정부 부처내에서 일단 기본 안을 만들고 토론회를 하던가 해야죠. 그냥 입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훈이 란자가 부처 내에서 위치가 어떤지는 몰라도 제대로 된 부처라면 월권하지 말라던가, 나설때가 아니라던가 이런 내부소통이 전혀 안되나봐요. 적어도 경제부총리는 나섰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