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jtbc 앵커 한마디 - 가짜뉴스만 침몰시켜야

2018년 1월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을 도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짜뉴스법'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한 비영리 단체는 이런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독일의 혐오 발언 금지법이 타이타닉의 트위터 게시물을 침몰시키다" 사정은 이랬습니다. 유력 시사 풍자 잡지 <타이타닉>이 극우 정치인의 혐오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트위터 계정이 막혔습니다. 천문학적 과징금에 긴장했던 플랫폼이 당연히 보호해야 할 '비판과 해학'이라는 맥락을 소거한 채 기계적으로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얼마 뒤에는 이 법안을 만든 법무부 장관도 극우주의자를 비판하며 썼던 과거의 글을 삭제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치 낙서를 평화의 예술로 덮던 시민운동가의 계정까지 묶였습니다. '선한 의도'가 '과잉 검열'을 만나 생겨난 부작용입니다. 물론 그 법은 극우 세력의 조직적인 증오 선동과 가짜뉴스의 '돈줄'을 끊어냈다는 평가도 받았고, 여러차례 개정되며 정교함을 보완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습니다. 역사 왜곡과 허위조작정보로 공론장을 더럽히고, 이를 돈벌이로 삼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 취지가 잘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민간 플랫폼에 부여한 가짜뉴스 감별 장치가 정당한 목소리까지 옥죄지는 않는지 끊임 없이 살펴야 합니다. 법의 칼날에 진실을 향한 비판까지 침몰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