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 글, '바보야, 문제는 기소권이야!'

일반인보다 정책 결정자,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김규현 변호사 글입니다. 논쟁을 위해 퍼오는 것은 아니고,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공부가 되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