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없애는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전세를 없애는 것이 옳고 그른것을 떠나서 그 과정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전세 에스크로 같은 정책을 낼게 아니라 사기에 대한 처벌이 집안 기둥 뿌리를 뽑아버릴 정도로 강력했어야죠. 전세사기범에게 사기친돈 쓰지도 못하게 징역 20년 이상씩 먹이고 끝까지 재산추적하고 가족에게까지 그 책임을 씌워 남의 가정 파탄낸만큼 사기범 가정도 최대한으로 파탄을 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연좌제로 논란이 될수도 있겠지만 할수 있는 만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사기범 가족들이 사기친 돈으로 호의호식 하는 일은 없게끔) 그럼 당연히 전세금을 무난하게 줄수 있는 사람들만 남을거고 자연스럽게 전세시장이 소멸되거나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