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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없는 친자 확인의 자유?
핏줄보다 무서운 세월의 벽, 프랑스의 친자 확인 조건
프랑스는 생물학적 혈연보다 실제 가정을 이루고 쌓아온 유대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 사적인 검사는 범죄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5,000유로):
집에서 몰래 유전자 검사 키트를 쓰다 걸리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친자 확인은 오직 법적 소송을 통해 판사가 명령했을 때만 합법입니다.
* 5년 이상 키웠다면 종결, '상태 보유':
서류상 부모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도 5년 이상 실제 부모와 자녀로 함께 살아왔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아 왔다면 부모나 제3자는 더 이상 친자 관계를 뒤집는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자녀 본인만 성인이 된 후 5년 이내에 예외적으로 가능)
* 키우지 않았어도 10년이면 시효 만료:
만약 5년 동안 함께 살며 정을 쌓은 적이 없더라도, 아이가 태어나거나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성립한 지 10년이 지났다면 일반적인 친자 소송은 모두 금지됩니다. (자녀 본인은 성인이 된 후 10년 이내에 예외적으로 가능)
결국 프랑스 법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몰래 하는 유전자 검사는 범죄이며, 5년 이상 실제 가족으로 살아온 관계나 법적으로 오래 유지된 친자 관계는 유전자 결과만으로는 뒤집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유전자 검사 자체를 금지한다. 땅땅)
...
당연히 외국에서 몰래 하는 친자검사가 기승을 부리고는 있지만 밝혀지면 처벌 받는데다 법적 효력은 1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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