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처리 전당대회 이후로 간보는 중3

與, 보완수사권 전대 전 처리 난망… 차기 지도부에 넘기나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8·17 전당대회 이후 처리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해 일각에선 이달 중 처리를 주장하지만 내부 의견도 일치되지 않은 데다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 등 정무적 난관도 남아 있어서다.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https://www.kmib.co.kr/article/view_amp.asp?arcid=1783236173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8·17 전당대회 이후 처리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해 일각에선 이달 중 처리를 주장하지만 내부 의견도 일치되지 않은 데다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 등 정무적 난관도 남아 있어서다.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길지, 완전 폐지하되 보완조사 형태로 남길지 같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실무적 난관도 넘어야 한다. 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형소법 처리는 자동으로 늦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법사위 개최를 규탄하며 상임위원 총사퇴 카드를 꺼냈다. 이 사태를 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독단적 국회 운영’ 프레임에 갇혀 형소법 개정 역풍을 더욱 강하게 맞을 거란 의미다.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