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을 보면서 느끼는 절망감 -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어떻게 한국을 망치고 있는가

오늘 나온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이란 게 개인이 예탁금 3천만원 이상 , 자산의 20% 이내라는 건데 이건 레버리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금액 이하로 투자할 만한 젊은 층이나 개인들이 레버리지거래를 못하게 해서 일단 앙앙거리는 입들을 줄이자는 대응으로 보입니다. 대책이라는 게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어야하는데 지금 정부는 불붙은 집의 불을 끄자는 게 아니라 가림막으로 가려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덮으려고 하는데 이건 그냥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어설픈 정책을 준비없이 내놓아 외국인들이 마음껏 한국 증시에서 숏을 치고 국부를 가져갈 수 있게 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면 이후 주식시장이 상승을 한다고해도 결국 외국인들이 그 과실을 다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야기해놓고 입닫은 대통령과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관료들을 보면서 저는 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됩니다. 2찍이정부와 도낀개낀이네요 제미나에게 현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문제점을 쉽게 설명해달라고 해서 가져온 글을 붙이니 참고하셔서 뭐가 문제인지 한 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대리 운전’과 ‘마켓 장보기’ 비유를 들어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한 줄 요약 "외국인 거대 자금이 '곱버스(하락할 때 2배 버는 상품)'를 사는 순간, 증권사가 대신해서 주식을 대량으로 집어던지게 만드는 무서운 허점이 있습니다." 2.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3가지 핵심) ①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대리인'을 시켜서 때립니다 원래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걸려면(공매도)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주식을 힘들게 빌려와야 하고,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며 헐값에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업틱룰)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곱버스 상품을 이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외국인이 직접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곱버스 상품"을 삽니다. 그러면 이 상품을 만든 증권사(LP)는 2배 수익을 맞춰주기 위해 기계적으로 진짜 주식을 시장에 대량 매도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손 하나 안 대고, 증권사를 시켜서 아무런 규제 없이 주가를 내리누르는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② 세금도 안 내는 '공짜 공격'이 가능합니다 일반 주식을 거래할 때는 국가에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ETF(곱버스 같은 상품)는 거래세가 0원(면제)입니다. 외국인 대형 기관은 자기네 창구를 쓰기 때문에 수수료도 거의 안 듭니다. 결국 돈 한 푼 안 들고 마음껏 하방으로 공격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셈입니다. ③ 주가가 떨어질수록 매도 폭탄이 더 커집니다 곱버스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자동 가속 장치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곱버스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조금 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곱버스 상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증권사는 2배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장 막판에 주식을 또 추가로 팔아 치웁니다. 그 때문에 주가가 더 폭락합니다. 결국 [곱버스 매수 → 증권사의 주식 매도 → 주가 폭락 → 증권사의 추가 매도]라는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 결론 정부나 언론은 단순히 *"개인들이 위험하게 2배 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사서 문제다"*라고 말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이 상품이 외국인 거대 자금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아무런 제제 없이 주가를 밑으로 꺼뜨릴 수 있는 '합법적 합선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 진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