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 방법

지금 선관위 개혁은 누구나 주장하지만, 감사 관련 이야기는 보이는데 이런 것들로 과연 선관위가 해체 수준의 개혁이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현행법 체계에서 가능한 방법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타당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외부 감사 상설화 감사원 추천으로 했으면 합니다. - 채용 감사 - 예산 감사 - 보안 감사 - 계약 감사 감사 결과 전면 공개 2. 선관위 전산 시스템 공개 검증 대학·민간 전문가를 참여 시켜 결국 불신을 줄여야 합니다. - 투·개표 장비 공개 검증 - 소스코드 공개 검증 - 선거 전후 보안점검 결과 공개 인사 개혁은 필수입니다. 3. 선관위원 선출 방식 개혁 현재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위 절차를 법률로 보완하여 정치색을 줄여야 합니다. - 인사청문회 도입 - 추천위원회 설치 법률 등으로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가 제출한 후보군 중에서만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4. 일정 기간 순환근무 의무화 고인물은 무조건 썩습니다. 같은 조직에서만 계속 근무하면 폐쇄성이 생깁니다. 일정 직급 이상은 순환근무를 의무화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중앙·시도·지역 선관위 간 교차 근무를 실시하게 합니다. 5. 선관위 직원 30~40%를 외부 공개경쟁채용으로 충원 - 친인척 채용 영구 차단 6. 공무원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제도 확대 - 본인 동의 - 선관위의 동의 - 상대 기관의 동의 - 인사규정 개편 (다만 다른 조직으로의 파견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또는 평가제도는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으로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