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로 어떤수사를 해왔을까요?

ㄱㄷ· 2026.07.16 05:08· 조회 171
검찰 보완수사 무죄율 경찰 5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연 9만 건 ‘보완수사요구’ vs ‘추가보완’은 300건 수준 경찰 총 수사건수 130~140만건 위자료를보면 백만건이 넘는 사건중에 직접수사는 300건정도하는데 그 무죄율이 경찰 사건보다 5배가 높다? 누가봐도 보완수사로 표적 정치적 수사를 했다는 방증이죠. 반면 검찰 수사권의 부작용은 수없이 많습니다. 민주당 정치인사건 쿠팡사건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순천 막걸리 살인사건 김학의사건. - 오히려 피해자 무고죄로 기소함. 그런데 더 놀라운건, 저렇게 조작수사한 검사는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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