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이 있던 없던 피해자는 억울합니다.

저도 조사관들 보완조사 지시하고, 가끔 직접 조사도 나가는 입장에서 적절한 기소를 위해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검찰에 보완수사권 있다고 억울한 피해자가 안 생기는건 아니죠. 법원 앞에 가보시면 지금도 억울한 플래카드가 한 트럭입니다. 경찰 검찰이 다 초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샤람들이 자기객관화가 100% 가능하지 않은 이상 (일부) 정의는 유상으로 실현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있던 없던 국선변호사를 얼마나 늘리던 안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