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김용민의원이 대법원에 633원칙을 지키라고 합니다.

ㅜㅜ· 2026.08.06 15:49· 조회 188
<이재명 선거법위반 사건> * ​기소 ~ 1심 선고: 약 2년 2개월 (초과) * ​1심 선고 ~ 2심 선고: 약 4개월 (초과) * ​2심 선고 ~ 3심 선고: 약 1개월 (준수 : 조희대 대법원장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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