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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논란 - 해결 방안 하나

Hhf(145.71)· 2026.07.10 23:25· 조회 0
보완수사권 논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정치검찰의 악행 때문입니다.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근거는 (장윤기 사건과 같이) 부당한 경찰 수사를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에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되 살인, 강간, 민생과 같이 해당 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단, 범위를 정할 때 ..........., 등 이라는 표현은 절대 안됩니다. (한동훈 등 방지법) 민주당이 '무조건'으로만 자꾸 나가면 '무조건' 총선, 대선 패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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