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강간살인으로 기소하고 강간이 없으면 무죄되나요

ㅇㅇㅂ(146.119)· 2026.07.05 18:29· 조회 270
강간살인사건으로 기소하고 3심까지 강간을 입증 못하면 무죄가 되는건지 살인죄로만 판결하는지 법기술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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