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20대의 계속되는 518 망언 포함 조롱에 직접 대처가 필요합니다.

소망이라면 정부의 한 부서에서 소송을 지휘하고 그 모든 사회적 비용은 가해자 나머지는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담당 부서는 청원이나 의견 제안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 업무가 그런 사례들을 찾아 직접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법리 다툼과 별개로 위원회는 유무죄 판단 같은 왜곡 혹은 비하의 내용이 인정된다 아니다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인정된다면 해당 가해자는 정부 부처 산하기관 임용 불가 그리고 국가대표 올림피아드 콩쿨 등등 국가를 대표하는 모든 기회를 박탈합니다. 이건 해프닝이 아닙니다. 용서로는 바로 잡을 수 없고 이정도가 우리 사회에서 정할 최소한의 징계라 생각해요. 강남 3구에 대한 부동산 정책으로 그곳 표를 못 얻었던 것 처럼 그들에게 더 좋은 정책이며 투자 등등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성이 비틀린 집단에 잘못 처방된 약은 어떤 작용과 변화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 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