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에 7대범죄(성범죄포함) 에 대한 보완수사팀 생깁니다 + 알파 .gisa

아래 글보니 검사가 보완수사권없어지면 세상 망하는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거 같던데 (여초 커뮤니티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성범죄 포함) 에 한해서는 검찰이 전건 송치하도록 했습니다 (7대 범죄에는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 전건송치: 경찰이 혐의 없음 등으로 자체 종결하지 못하고,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 최종 처분을 검토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약자들이 겪은 사건이 억울하게 종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 사실상 보완수사 "요구권"이랑 유사합니다. 검사가 이걸 안한다? 그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거죠. 그리고 중수청에는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팀이 생깁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한다뿐이지 여러 방법으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뒀네요. 아쉬운건 7대범죄 말고도, 폭력등 범죄도 추가하면 좋겠네요. (이번에 그 감독님 집단구타로 돌아가신것등 방지 위해서....) 출처: https://v.daum.net/v/2026072418000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