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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픽인 조정식이 연임 꺼낸거 보니까 냄새가 나네요1
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국민 선택”
조정식 국회의장이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며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조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조 의장은 기자들이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고 질문하자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https://v.daum.net/v/20260728111537558
조정식이도 이재명이 경선개입해서 박지원 물리치고 뽑은 놈입니다.
얼마전에 법제처장도 연임은 국민의 결단이라는 뉘앙스로 말 한적이 있어요.
법제처장, '4년 연임제 李대통령 미적용' 묻자 "국민 결단 문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24일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적용 대상...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4079500001
조정식과 비슷한 맥락이죠. 참고로 이 새끼는 이재명 대장동 변호인 출신임.
추가로 이재명과 친한 김갑수도 연임주장했죠. 뉴이재명 이너써클 애들은 진지하게 연임이 가능하다고 믿는 모양임.
얼마 전에 보수언론에서 유시민 등판이 공소취소+연임에 대한 견제때문이라고 했는데
아다리가 맞아가는 느낌이죠. 공소취소는 이미 진행 중이니까 그렇다쳐도 연임은 진짜 소설같았는데
국회의장이 저런식으로 말하는 거보면 진짜 뭔가 있나봐요.
그리고 연임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 있는데 사실이 아님.
헌법은 상위법이 없어서 조정식이나 법제처장 말처럼 국민지지가 높으면 가능합니다. 연임제한을 둔 헌법 부칙을
없애는 개헌을 먼저하고 임기연장이나 중임개헌을 뒤에 하면 가능하다는게 정설이고 다른 방식도 있어요.
헌법을 위반하는 헌법에 대한 심판이 헌법재판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으로 연결되는데 여론이 지지하고 헌재를 대통령이
장악하면 못할 것도 없죠. 조정식과 법제처장이 국민의 결단을 강조한 게 아예 없는 소리 한거 아닙니다.
유시민 말처럼 애네들이 미쳤거나 우리가 미쳤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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