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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은 없지만, 보완수사 요구권은 있는데2

ㄱㄱ(102.154)· 2026.07.09 19:33· 조회 0
이게 보완수사권이 삭제된건가요?? 거부할수 없는 요구라.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은 반드시 보완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 보완수사 '요구'인데, 이게 거부할수 없고 필수라는데 이게 요구한건가요? 명령한건가요?? 민주당 진짜 ㅁㅊ놈들 같네요. 무슨 말도 안되는 말장난을.. 이재명 토나오네여. 간판갈이하고, 간부늘어나고...세금만 쓸듯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장윤기 사건’에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당론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린 것이다. 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7809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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