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민주당 법안이면 경찰은 통제없이 48시간 긴급체포권 자체적으로 행사가능한데요?
법원에게 따로 허가받지도 않은채
검사에겐 통보만 하면되니
긴급체포 사유야 같다 붙이면 그만이고
48시간 아무 외부 통제도 없이 자체적으로 행사가능한데요?
검사가 여기서 개입가능한건 48시간 다 채우기전에 경찰이 영장신청 할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5 시간이든 43시간이든 구금해놓고 48시간지날때가진 무제한적으로 경찰이 자체적으로 구금이 가능하네요?
음.. 전두환 박정희 시절에도 이정도 법은 없었을거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우려하고
숙의 하라고 하고
정성호 장관이 단호한 이유를 알겠네요
이렇게 가면 사고납니다...
여기 아재분들은 신도시 분들 많으셔서 몰라도
통제안되는 지역쪽 .. 특정 해안가 가면.. 저거 백퍼 악용합니다...
48시간이면 이틀인데.. 일제시대나 독재시절에도.. 이틀동안 아들이 집에 안돌아왔는데
찾아보니 대공분실 가 잇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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