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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김학의 사건은 검찰에 의해 두차례 은폐되었습니다."

ㅇㅅㅇ· 2026.07.19 07:52· 조회 276
알립니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에 의해 두차례 은폐되었습니다. 2013년 경찰에 고소된 김학의 법무부차관의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경찰의 체포영장 반려 등 수사를 방해했고 급기야 경찰수사팀은 해체되기까지 했으며 그럼에도 2013. 7. 18. 경찰은 김학의 법무부차관의 특수강간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송치를 받은 검찰은 '공소사실의 동일성범위내'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2013. 11. 11. 무혐의처분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 수사팀의 은폐입니다. 2014년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다시 고소하였고 1차 수사팀에 있던 검사가 2차 수사팀에 그대로 있다는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하며 봐주기 수사를 한 뒤 2015. 1. 4. 재차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 수사팀의 은폐입니다. 1차 수사는 검찰의 "보완수사"로 은폐되었고 2차 수사는 검찰의 직접수사개시로 은폐되었습니다. 박은정 박은정. 좋아하는 사람 57,951명 ·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26,415명. 조국혁신당 제22대 국회의원 전) 조국혁신당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후원계좌> 농협 301-0352-1261-31 국회의원박은정후원회 https://www.facebook.com/Parkeunjeong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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