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경찰은 보완수사권 하나만 넘겨받아도 괴물이 된다...
검찰이 기소권, 보완수사권 등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일부 폐해가 있더라도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다
기어이 폐지를 해야겠다면 완벽한 보완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일부 권한은 남겨놓아야 한다
feat. 보완책 암만 내놔봐야 또 트집잡으면 그만~
feat. 여당이 강경하게 나오면 일부 정치인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여론몰이~
결론. 이런식으로 시간만 끌면 되고 한줌이라도 권한을 남겨놓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검찰의 시간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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