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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 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ㅇㅋ(137.106)· 2026.07.15 02:04· 조회 150
아울러 권력 기관의 권력 독점도 분산 시켜야 하고요. 기소 독점이나 영장 청구권도 일부라도 경찰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도 법률가가 어느정도 있으니 크게 무리는 안될꺼 같구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사건처럼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걸 검찰이 보완 수사권으로 기소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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