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휘발유 들이 붙고 죽으려 했던 어느 노인 이야기

유시민 작가께 진심으로 부탁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유시민 작가님, 이번에는 모든 일이 끝난 뒤에야 후회하지 마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에게 했던 성급한 단정과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뒤 남긴 후회를 이재명 정부에서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발언은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들 의도도 없습니다. 저 백은종은 노사모로 활동하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분신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이후 이명박 구속과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퇴진과 파면을 위해 6년 동안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과 민주정부 재창출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유시민 작가께 드리는 말씀 역시 어느 후보의 유불리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민주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절박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먼저 김대중 정부 출범 2년도 지나지 않은 1999년을 돌아보겠습니다. 당시 유시민 작가는 공개 칼럼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에 대한 기대를 이제 접었습니다.” “2년이면 실망하기에 충분히 긴 세월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인사를 ‘예스 맨 중용’이라고 비판하고, 대통령의 ‘독선’을 지적했습니다. 정책 하나를 비판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력과 판단력 전반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로 국가가 부도 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 정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지역주의와 색깔론, 수구언론의 공격을 견디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도 성사시켰습니다. 그런 대통령에게 집권 2년 만에 “기대를 접었다”, “실망하기에 충분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충고였습니까? 아니면 민주정부의 지도자에게 너무 성급하게 내려진 전면적인 부정이었습니까? 유시민 작가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후인 2010년 이희호 여사를 찾아가 과거 자신의 비판을 사과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일해보니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뚫고 그런 성과를 이뤘는지 알 것 같다는 취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서 온갖 공격을 견디며 국정을 이끌 때는 “기대를 접었다”고 선언하고, 세상을 떠난 뒤에야 그 어려움과 업적을 이해했다고 사과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뒤늦은 후회를 남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과 보수언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던 2009년 봄, 유시민 작가는 이명박 정권의 수사를 “졸렬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법정에 내놓고 기소하면 되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려 모욕을 주는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정치 행위”라며 검찰도 비판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 필요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 자신이 훗날 돌아본 평가는 달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격당할 때 발언도 잘 안 하고 주춤하다 일이 생겨버렸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내린 평가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어려울 때 충분히 말하고 행동하지 못했다는 유시민 작가 자신의 고백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뒤늦게 사과했고,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매우 잘못된 판단”, “필연적 실패의 길”, “참혹한 결과”라는 말까지 쏟아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했던 성급한 단정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재명 정부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검찰개혁이 더디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인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민심과 멀어지고 있다고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정부라고 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책 비판과 정권 실패의 예언은 다릅니다. “이대로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는 선언은 같지 않습니다. 비판하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잘못을 지적하려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마키아벨리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욕먹을 일은 아랫사람에게 시키고, 자신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일만 한다”는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책 결정이 지연된 것을 비판하는 것과 대통령을 책임 회피형 권력자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불리한 결정은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정치적 이익만 취한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걸맞은 사실과 근거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과거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으며, 선거에서 패하면 야당으로서 할 일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한나라당이나 보수정권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명박은 부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됐고,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됐으며, 윤석열은 내란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정권의 집권 가능성에는 민주주의가 버텨낼 것이라고 말했던 유 작가가, 왜 민주정부에는 출범 초기부터 “필연적 실패”와 “참혹한 결과”라는 확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까? 유시민 작가도 보수정권을 강하게 비판해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정부가 자신의 판단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이유로 출범 초기부터 실패를 확정적으로 예언하는 것은 책임 있는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내 판단이 대통령의 판단보다 우월하다”는 지적 오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란 세력이 완전히 청산된 때가 아닙니다. 극우세력은 다시 결집하고 있고, 내란을 옹호했던 정치세력은 반성하기보다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그런 세력을 돕기 위해 발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발언자의 의도와 그 말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소비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 실패”라는 말은 유 작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민주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세력에 의해 정치적 무기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논객이라면 자신의 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유시민 작가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뒤늦게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실패를 예언할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검찰개혁이 부족하다면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말하십시오. 인사가 잘못됐다면 어느 인사의 무엇이 문제인지 근거를 들어 비판하십시오.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다면 당원과 지지층을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그것이 영향력 있는 정치 논객의 책임이고,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말해온 사람의 자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 앞에서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민주정부가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때 내부에서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지고, 옆에서 지켜보다가 모든 일이 벌어진 뒤에야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 실패론’이 아니라 근거와 대안이 있는 비판입니다. 비판은 하되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경고는 하되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충고는 하되 자신의 판단을 절대적인 정답처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유시민 작가에게 이재명 정부를 무조건 옹호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정책이 있다면 분명하게 비판하십시오. 그러나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된 사실처럼 단정하고 민주정부의 실패를 필연이라고 선언하지는 마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에게 했던 성급한 단정과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남긴 뒤늦은 후회를 이재명 정부에서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몇 년 후 다시 “그때는 대통령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몰랐다”고 사과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그때 조금 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했어야 했다”고후회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만의 성공이 아닙니다. 내란 세력이 다시는 권력을 넘보지 못하게 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국민 모두의 성공이어야 합니다. 유시민 작가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필연적 실패’를 예언하는 논객이 아니라 그 실패를 막을 길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지식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부디 뒤늦게 후회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