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이라면 공수처설립이 해당되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지만 결국 검찰견제 기구입니다.
이건 국힘으로 정권바뀌어도 없애기는 쉽지않습니다.
이미 헌재와 대법원이 존재 의의를 인정해줬죠.
윤석열도 공수처 못없앴고 결국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큰 일도 해냈습니다.
부족한건 규모일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의 업적을 꼽으라면 이걸 들고 싶습니다.
민주당진영의 오랜 숙원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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