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은 오히려 검찰 개혁의 근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본질은 경찰이라는 조직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 주변에는 언제나 유혹이 존재하고, 어떤 수사기관이든 부패 가능성은 있다. 이 사건은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조직이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 사건을 근거로 "경찰이 부패했으니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그 논리라면 더 큰 권한을 가진 기관일수록 더 큰 부패의 위험도 함께 커진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검찰은 오랫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해 온 막강한 권한을 가져왔다. 권한이 한곳에 집중될수록 견제는 약해지고, 권력 남용과 부패의 유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다. 이는 경찰을 믿자는 것도, 검찰을 믿지 말자는 것도 아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선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권한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부패 사건이 발생했다고 권한을 다시 한 기관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한이 집중될수록 부패의 위험도 커진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특정 기관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