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검찰처럼, 검찰을 경찰만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고 봅니다.

형사사건 앞으로 볼만하겠네요 대형로펌들이 경찰출신 인물들 영입해서 검찰로 아예 사건 이첩 못하게 막는 전략하거나 피해자 은근히 압박해서 합의로 끝내려고 할껍니다. 검사? 사건 넘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사건이 있는지도 모르니깐요 재판이 더 가관일텐데 검사가 기소한 이후 피고측이 경찰수사가 강압 + 억지였다는식을 잡아떼면 피해자신문조서에 대해 판사가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고 검사가 다른 경찰수사팀에 재수사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재판지연으로 3개월정도 재판 늦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구속시키는 기한인 6개월을 넘길 수 있어서 보석이나 구속취소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높아집니다. 경찰은 능력에 비해 일이 너무 많아졌고 검찰은 직접 수사나 보완수사도 못하니 서면으로만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재판해야 하며 판사는 재판지연이나 증거능력, 검증에 대해 더 깐깐히 봐야 합니다. 피해자? 가장 큰 손해죠 재판과 법적처분 기한이 매우 늘어납니다. 딱 1년뒤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답이 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