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1주택폐지 & 장특공 10억한도

아마 현재 세제 개편안의 가장 민감한 곳이 이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조세 제도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아쉬운 건 실거주와 비거주를 너무 단순하게 나눈 점입니다. 집주인이 살지 않는 집은 대부분 누군가의 전세·월세집입니다. 비거주 보유자를 몰아붙이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려 할 겁니다. 그러면 매매 물량이 늘기도 전에 전월세 매물부터 사라집니다. ‘똘똘한 한 채’ 특혜를 줄이고 초고가 주택의 과도한 공제를 제한한 것은 공감하지만, 거래를 잠그고 전월세 매물까지 줄이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