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비는 사실상 방치입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그냥하면 안되고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온게 겨우 수사인권보호관 신설하고 그것도 인권 침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권고할수 있는 나약한 기능만 주고 끝이네요. 강남경찰서 처럼 작정하고 사건 뭉게고 버틸 경우 제재하거나 다른 기관이 강제로 개입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세의에 대한 수십건 고소고발이 몇년간 꼼짝도 안하다가 국회에서 질타 받고서야 간신히 움직였죠) 감사가 있다는데 그동안 조직 내부 감사가 제대로 되는 거 본적 있으신가요? 언론타야 겨우 흉내만 내죠. 이번 검찰개혁안이 미국을 참고로 벤치마킹한거로 보이는데 미국은 FBI부터 DEA 등 다양한 연방 및 지역 독립수사 기관들이 있어 사건에 따라 이들이 개입해 직접 수사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법원의 대배심에서 직접 증거 조사 명령도 내릴수 있다죠. 그만큼 권한과 권력을 꼼꼼히 나누는 장치를 해도 어딘가 빈곳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달랑 이러고 충분하다? 저렇게 하고 김용민은 법률명을 이재명 법으로 한다고요? 100% 나중에 피해자 나올텐데 그냥 니이름 붙여라! 진짜 게으르고 나쁩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경찰과 별개인 독립조직을 두건 공수처를 강화하던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