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다 검사 전관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모공 보니깐
이제 타겟을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으로 잡았네요.
팀 김어준 단어만 주구장창 쓰던 때도 있었는데
그놈의 보완수사권 때문에 시끄럽네요
수사 기소분리가 검경 개혁 출발이고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부실수사 우려가 있다면 수사파트를 보강하던지 추가적으로
보완기구를 만들어야죠.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싶어하는건 수사를 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관이 수사를 막거나 덮을 수 있어야 해먹거든요
기소권이야 원래 검사가 가지는 것이고
문정부때 개혁이후로 불기소처분을 경찰이 내리는게 못마땅한
이유는 검찰이 불기소할수 있어야 검찰 전관이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지 않을 힘이 있고
거기서 전관의 파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거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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