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일년에 보완수사 진행되는게 10만건이 넘어요. 그 중 몇% 악용되는게 있겠지만 이걸 완전 폐지하겠다는건 국가기능을 박살내겠다는거죠. 소수의 나쁜 검찰을 벌주기 위해 열심히 일한 다수의 검찰을 일못하게 하는거죠. 억울한 피해자들 수 만명 뉴스가 일년내내 뉴스에 나올꺼에요. 이건 당연한건데 이런 의견을 내면 검찰 편을 든다느니 국힘당 편을 든다느니 빈댓글이 달리더군요. ps. 법안처리 강행하는 의원들이 추후 보완수사 폐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수백건이 아니라 수만건 이라는거에요.. 잠시 해보고 안되면 개정하자 수준이 아닙니다. 한달에도 만건이상 처리됩니다. 이걸 누가 책임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