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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가 꼭 필요하다면, 경찰청과 별개로 '보완수사청' 만들면 안되나요?

Ook(191.76)· 2026.07.14 10:34· 조회 277
지금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반대론자가 너무 많은데. 좌초될까봐 불안합니다. 만일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걸 보완수사청 신설을 해서 담당하게 하면 안될까요? 그 인력의 인사권은 검찰청이나 경찰청과 별개로 두고요. 아마 검사가 공소장을 쓰다가 수사 허점을 발견했을때에 긴급히 보완수사 가능하게 만들자는게 취지라면, 그 수사를 꼭 검사가 해야하는건 아니잖아요. 검찰청에 절대로 수사 인력을 남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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