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재명 정부는 내각 통제가 안되나요
대통령이 분명 보완수사권 문제는
국회에 맡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무부 차관나부랭이가 보완수사권 존치를 말했다네요.
대통령이 국회랑 법무부랑 같이 논의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거 아니자나요.
대통령께서 보완수사권을 국회에다 맡기겠다 얘기했으면
부처는 국회결론을 대비해 여러가지 안을 만들어 놓고
어떤 결론이 나든 당장 실행하게끔 준비하는게
보통 실무 집행부가 하는일 아닌가요.
뭐지 이게? 검사놈들은 정말 위아래가 없나???
그런 생각이 계속듭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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