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을 꼭 검찰에 줄 필요는 없죠..

보완수사권이라고 하지만 그냥 수사권이죠. 말장난인데 편의상 보완수사권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완 수사권을 지금 검찰에 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 민주당/진보당 의원, 언론의 주장인데요 이게 좀 웃깁니다. 경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을 견제할 역할이 검찰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인데(이 두 권력을 갖고 마구 휘둘러 범죄집단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개혁 대상인 검찰에게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두자는 건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말과 똑같거든요. 국민을 위한다는 건 순전히 개구라입니다. 지금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는 수사에 만족한답니까?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신의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생긴 불만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주장대로 이 보완수사권의 범위를 좁히면 당연히 사각지대가 더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한된 보완수사권 범위 밖의 경찰을 누가 견제할 수 있나요? 아, 검찰이 보완수사를 못하는 사각지대는 검찰이 아닌 다른 제도와 조직으로 견제하면 된다고요? 그럼 애초에 전부 그 조직에 맡기면 되지 하필 개혁 대상에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전혀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꼭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건 다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는 단정하지 않겠지만 검찰은 살판났어요. 원래대로라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당연하고, 진작 기소독점에 견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하거든요. 기소권(불기소권)이 검찰 권력의 핵심 중 하나로 이걸로 엄청나게 또 장난을 치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 단계로 전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논의도 제자리고요. 사실 이건 처음부터 대통령이 설정한 프레임 때문입니다. 어느 조직(=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성원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유능하고 양심 있는 사람도 많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부분만 정밀하게 도려내거나 고치면 되지 전체를 싸잡아서 몰아가는 건 안된다며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죠. 그래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대통령은 계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자기 생각의 실현을 위해서 뜬금없이 검찰 개혁을 정부로 가져가서 총리실에 TF를 설치, 예산을 써가며 시간을 끌어왔고 TF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웬 횡재냐며 검찰강화법을 내놓는 등 꼼수를 부려왔습니다. 매주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대통령이, 몇 개월이 지난 후에도 자기 지시를 점검하는 대통령이 현황을 몰랐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잘 대변하고 실행할 사람인 정성호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고요, 검찰이 집단 항거해도 묵묵, 검찰 홍보에 열을 올리느라 욕 먹으면 대통령이 자기 대신 욕 먹느라 고생 많아도 격려하기까지 했죠. 이재명 정부의 검찰만 다를 리가 있나요. 원래 반 개혁파에 보수적인 정성호이지만 그건 그냥 미션 수행 중에 나온 발언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애초에 다른 조직에 경찰을 견제하게끔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리가 없죠. 지금 민주당 새끼들은 원래 그런 새끼들입니다. 가끔 민주당이 일 안한다며 비판하면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민주당이 이만큼 일했다면서 홍보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민주당은 진짜 필요한 일을 제때 안 한다는 건 저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 단체도 똑같이 말합니다. 뭉개고, 누더기로 만들고, 아예 쌩까죠. 예전엔 이게 잘 안보였는데 21대 때부터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차지하면서 눈에 띄게 드러났고, 22대 때에는 입법행정 권한을 다 가져서 개헌을 제외하면 전부 할 수 있어서 더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일부러 안 해요. 기득권이거든요. 국회의원은 기득권입니다. 스펙, 재산, 사회적 지위가 짱짱한 사람들이 그걸로도 부족해서 욕망을 더 충족하려 익숙하지 않은 댄스를 춰가며 별볼일 없는 사람에게 굽신거리며 얻은 자리라서, 원하는 자리를 얻고 난 후엔 지지자 눈치는 뒷전이고 자기 생명 연장, 욕망 충족이 우선인 게 당연하죠. 그래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지키고 국민을 위하는 제대로 된 사람을 찾는 건 힘을 수밖에 없고, 수박을 아무리 솎아낸다고 해도 다시 많은 수박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절망하지 말시고 계속 욕하고 줘패면 됩니다.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숭배하지 말고요. 그런 건 광신도나 하는 겁니다. 지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