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재명은 양극화의 화신이 될 거 같네요.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렇구요.2
이재명이 지향하는 바가, 정확히 국짐이 민주당 비난하는 논리 그대로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의 절박했던 어린 시절, 그러나 지금 추구하는 바는 현재의 제1권력을 넘어 장래 권력까지 포괄하는 상왕 노림수, 아마도 이래야 철저히 바닥에 처박혔던 자기 인생의 시작과 죽을 때까지 철저히 위에서만 군림하는 엔딩이라는 일관성과 완결성이 성립한다고 생각할 거에요. 주식시장도 레버리지 도입해서 양극화의 단초를 마련했고, 부동산은 물론 대출 규제 필요성도 있고 논란의 여지도 있으며 해결이 쉽지 않지만 아무 대책 없이 대출만 막아놓고 정계 개편에만 골몰하여 후속 대책이 없어, 수도권과 지방으로의 양극화 심화가 가속화될 거구요(부동산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부동산 관련된 제도의 재검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거나 대안조차 살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맞는 것 같구요). 국가에 책임을 진 자의 의도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실현되는 법이니까요.
보완수사권도 당연히 전면폐지해야 하는 것을, 굳이 사회적 약자와 엘리트 계층의 양극으로 나누어 엘리트 계층은 공소취소 걸려 있는 자기 안위를 포함하여 기득권은 한 무더기니까(내각제를 빌미로 한 무더기로 엮을 거니까) 보완수사 안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완수사만 한다는 프레임으로 씌우려 합니다. 물론 검찰은 기득권을 안심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속임수와 사술을 쓸 것이며 그와 동시에 맘에 안 드는 자들을 원 없이 짓밟을 거구요. 사회적 약자를 빌미로 사회적 약자를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자 노력하는 미래의 유망한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정치인을 반드시 제거하려고 하겠죠. 검찰의 존재 자체로 사회를 통제하여 계층 이동을 봉쇄하고자 하겠죠. 이는 계엄내란의 목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 거부를 제도로 확립한다고 해서 세상의 업보라는 전체적인 측면이 이들의 의도대로 돌아가진 않으리라는 점에 가냘픈 희망을 걸어봅니다.
우리가 이재명에게 기대했던 그 정치인을 제거하고 검찰 출신이나 검찰에 호의적인 대통령 혹은 책임총리를 자자손손 세우고자 하겠죠. 우리가 이재명에게 기대했던, 군대 출신이나 군대에 호의적인 대통령 혹은 책임총리가 나올 가능성을 거의 제거했던 김영삼과 정확히 반대 방향에서요. 더쿠 같은 데를 보니 사회적 약자 프레임에 낚인 사람도 많더군요. 핵심은 검찰의 정치개입 및 기소업무 외 사회 각종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공익의 대표자로 객관의무를 가지도록, 그래서 기소만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는게 문제인데, 이재명은 자기의 양극화 달성 욕망과 더불어 자기 구상을 실현할 세력으로 내각제 찬성 세력까지 끌어들이고자 하는군요. 그 시작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안위를 보존하는 것이겠습니다만, 결과는 사회적 약자는 계속 사회적 약자처럼 죽지 못해 살게 하고, 기득권에 아부하며 영혼을 팔고 포섭된 사람은 자자손손 편하게 살게 되겠구요. 그러니 손가혁이나 똥파리나 딸랑이나, 국개의원들이나, 기독교나 환장하는 부나방마냥 달려드는 것이겠구요.
이 글은 잠시 후 삭제 예정입니다. 세 줄 요약도 힘들어요. 단지 표출하고 싶어 쓴 글이니 가볍게 읽고 가시면 좋겠네요~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