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도 좀 변화가 있네요.

민주당의 분열은 미디어 세뇌에 당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끼리의 대립이라고도 볼 수 있죠. 가장 큰 이슈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말하자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피해자에게 뭐가 좋은지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의 수사 오류가 있더라도 검찰이 한번 더 봐줘서 피해사실을 규명하고 구제 받는게 좋지요. 피해자 입장 : 경찰이든 검찰이든 억울함 없게 검찰이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게 당연히 더 안심될 것이고. 피의자 입장 : 보완수사권 사라지면 경찰 단계만 어떻게든 막으면 끝이 납니다. 특히 돈 많고 힘 있는 놈들이 경찰 수사만 막으면 기소까지 가지도 않겠죠. 보완수사권 폐지가 진짜 일반 국민이나 피해자한테 뭐가 좋은 건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들을 준비가 됐고 합리적이라 여겨지면 찬성을 할 준비가 되어있었지만 정작 법을 만든 김용민, 박은정 조차도 뜬구름 잡는 소리들만 하더군요. 법안 통과 전 막바지 까지도 문구 고치고 있었다는데 과연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 법안이 국민과 피해자를 정말 생각한 법안일까요? 대형스피커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보완수사권을 자기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의 대립이 깊어져 버렸습니다. 애초에 폐지 후 국민과 피해자들이 겪게 될 문제점들과 우려에 대해 폐지론자들이 합당한 대안을 냈다면, 있었다면, 이렇게 까지 첨예하게 대립이 되진 않았을 테죠. 결국 일부 스피커와 의원들의 바람대로 법안은 통과됐으나 최민희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한 민주당의 의제는 뉴스공장이 제시한다는 말처럼 결국 특정 대형 스피커가 의제를 주도하고 의원들이 이에 줄을 서는 정치적 셈법 속에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일반 국민과 억울한 피해자의 삶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약자들이 겪게 될 실질적 피해와 우려에 대해 합당한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입니까?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한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만 화려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책과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당내 대립과 민심과의 이격은 앞으로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