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을수록 유리한 주식판, 진짜 부자 증세는 여기도 해야죠3

최근 초고가 주택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머지않아 주식 시장의 큰손, 즉 대형 투자자들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징벌적 세금을 매겨야 하는 것 아닐까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돈이 돈을 버는' 구조는 같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는 자본금이 많을수록 분산 투자나 위기 대처 능력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5000만원 이득에 세금이 더 늘어나는데 더 가혹한 수준으로 만들어야죠 주식 불로소득 연 1000만원 이상이면 가혹하게 걷도록. 주식으로 얻는 수익 역시 땀 흘려 번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에 의한 '소득'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세차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로소득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조세 정책의 기준이라면, 그 잣대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지금의 기조가 정당하다면, 다음 타깃은 막대한 자본을 굴리는 대형 투자자가 되는 것이 논리에 맞습니다. 진정한 조세 형평성이란 무엇인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