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형소법 개정 책임론에 '문제 생기면 바꾸면 돼'

https://naver.me/GzdR6ZGT 김 의원은 31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마저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렸는데 김 의원은 "일단은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국회가 책임지는 건 맞다"고 했다. 다만 "설계된 제도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하게 만드는 것은 공직기강의 문제이고, 공직기강이 바로 서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며 "제가 계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강조를 장관께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달라'고 했다. 그리고 제도설계에 있어서 빈틈이 있으면 계속 말씀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필요하면 또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니 그런 것들은 같이 하면 된다"며 "'문제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면 또 제도는 거기에 맞춰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저걸 받아들일까요? 문제가 생기면 보완수사권 완전폐지한 민주당이 잘못했다하겠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도 설계 국회에서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운용 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운용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책임지고 운용해야한다 공직기강 바로세우면 다된다 이러면 검찰 그냥 냅두고 검사 공직기강세우면 된다랑 뭐가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