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검찰개혁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합니다.2
일단 선거가 1년 10개월 남았습니다. 이 정도 기간이면 지금 이슈 총선 때 되면 회자 도 안됩니다.
그 때 가면 다른 이슈가 덮을 거고 검찰 보완 수사권 신경 쓸 겨를 없습니다.
선거 앞두고 이 야랄을 또 할수는 없죠.
둘째로 이번에 검찰 개혁 무산되면 지지층이 와해 됩니다. 아까 여론조사 봤을 때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가 20% 중반대던데
이거 안되면 `에휴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하고 팔짱 끼고 정치 관심 끊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지지층은 비토층으로
바뀔거구요. 대통령의 국정 동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지율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할 코어 지지층의 존재죠.
조국 사태 당시에도 문통 지지율은 4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민주당 지지층 결집은 오히려 단단해졌죠.
그 결과로 총선 때 180석 딴겁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기존 지지층이 등돌릴 행동을 하고 있으니.
또 이거 폐지 안되고 기세 살아날 검찰은 어떻습니까. `아 얘들 별거 아니네` 하면서 중수청과 기소청 분리까지 막으려고 할 가능성
높습니다. 이미 제대로 준비 안한답니다. 어차피 분리 안될거라고. 중수청 기소청 출범일이 10월입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이거 안되면 중수청 기소청도 분명 연기시킬겁니다. 형소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 왜 분리하냐고.
그렇게 연기되면 또 언론 플레이 하면서 득달같이 물어뜯겠죠. 분리하지 말아라. 그냥 검찰로 놔둬라. 그럼 또 시간 끌리고
결국 또 총선 다가오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총선 끝나구요? 총선에서 과반 못먹으면 법안 통과가 안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해야됩니다. 이 시기 놓치면 영원히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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