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직접수사 못한다?

고발사주로 경찰이 수사해서 무혐의 나와도 검찰이 보완수사한다고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이재명 재판사건이 그런것들이죠. 보완수사 범위 한정하면 된다. 보완수사로 가져가서 별건수사하면 무죄날때까지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송영길 사건이 그것이죠. 별건수사는 지금도 불법이지만 별건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검찰이기때문에 아무도 관여할수가 없습니다. 대법 무죄확정날때까지는 아무도 손쓸방법이 없죠. 경찰이 암장하는거 대안이 없다? 대안은 박은정 김용민 의원 대안들 참고하시고. 검찰은 보완수사로 가져갔다가 무혐의, 불기소 처리해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김학의사건, 김건희사건, 지금 죄다 유죄나오는 내란관련 사건들이 그것이죠. 그리고 장윤기사건보다 황당한 사건들이 수업이 많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검찰이 밝혀낸것도아니에요. 민주당 개혁파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말고는 답이 없다는게, 감정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20여년간 이런저런 방법을 써봤지만 해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20년간 241명이 검찰 수사중에 자살했고, 검찰보완수사 년간 300여건중에 무죄율이 5배가 넘습니다. 가장중요한것. 보완수사로 가져다가 별건에 별건 별건에 별건 이걸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