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좃선 - 국힘, 선거비용 397억 토해내나.. 오늘 윤 '선거법 위반' 1심 선고3

국힘, 선거비용 397억 토해내나… 오늘 尹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허위사실 공표' 선고 TV 생중계 김은경 기자 입력 2026.07.27. 00:47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공판은 TV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중간생략)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 패한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작년 5월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재판이 재개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다면, 더불어민주당도 선거 비용 약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2022년 대선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당선된 2025년 대선과는 무관하다. 국힘, 선거비용 397억 토해내나… 오늘 尹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국힘, 선거비용 397억 토해내나 오늘 尹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허위사실 공표 선고 TV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7/27/5CMVOERZWNEBZK2NSKQGELC4DQ/ 역시 좃선식 보도 스타일이네요. 내란의힘만 잘못한거 아니야~ 민주당도 잘못했(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