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상합니다. 왜 부동산 대책에 전월세 임차인 보호 이야기가 없는걸까요?

ㅊㄷㄷㄱ(184.5)· 2026.08.06 06:20· 조회 206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해서 아무리 자세히 봐도 전월세 임차인 보호 관련 정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번 정책은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며 과세 형평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논평했습니다. 실거주자 보호 좋습니다. 해야죠. 근데 임차인 보호는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문 정권 때는 적어도 갱신청구권, 상생임대인 제도 같은 정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요? 임차인을 위한 정책은 뭔가요? 왜 정부에서는 언급조차 안하는건가요? 이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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