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권은 형사 사건처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 사건 암장 등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을 배제하고 직접 수사하는 그런 보완수사권이 수사과정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걸 이해못하는 분들은 보완수사권 논의할 자격조차 없다고 봅니다. 침묵하세요.
이 보완수사권을 검찰 주어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검찰은 기소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느 조직이 이 권한을 가지게 하느냐를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 경찰도 아닌 제 3의 조직에게 주어야 경찰을 견제할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처리해야 할건 이런 조직의 구성입니다.
만약 이게 실패하면, 다음 대선때 저쪽 공약은 검찰청 복원 사건 암장을 막겠습니다. 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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