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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은 형사 사건처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Zzxc· 2026.07.09 00:36· 조회 0
경찰의 부실 수사, 사건 암장 등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을 배제하고 직접 수사하는 그런 보완수사권이 수사과정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걸 이해못하는 분들은 보완수사권 논의할 자격조차 없다고 봅니다. 침묵하세요. 이 보완수사권을 검찰 주어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검찰은 기소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느 조직이 이 권한을 가지게 하느냐를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 경찰도 아닌 제 3의 조직에게 주어야 경찰을 견제할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처리해야 할건 이런 조직의 구성입니다. 만약 이게 실패하면, 다음 대선때 저쪽 공약은 검찰청 복원 사건 암장을 막겠습니다. 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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